김한길 "유아용 내복, 왜 색깔별로 인증받나?… '골목 규제' 혁파해야"

정치권에서 '윤심(尹心)'을 읽는 실세로 통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소상공인 골목 규제 뽀개기' 행사장을 찾아 "아직도 많이 존재하는 낡은 규제들이 소상공인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라는 소위 '3고(高)'로 소상공인의 애로가 커지는 가운데, 과거 한때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 새로운 경제환경에서도 구태의연하게 남아 소상공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애로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친화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단순 보호'나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니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한 김 위원장은 "저희 국민통합위원회도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달 6일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금융과 디지털 플랫폼, 수출과 프랜차이즈 등의 분야에서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를 운영했던 경험을 떠올린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는 규제 가운데 일반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인허가권자만 아는 규제가 너무 많아 놀랐다"며 대표적인 사례를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예를 들면 유아용 내복은 색깔이 다르면 색깔별로 '안전 인증'을 받게 하고, 감귤향 이천막걸리는 감귤과 쌀, 두 가지 원료의 산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를 위한 규제'를 우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규제들을 찾아내고 해소하기 위한 토론의 장은 소상공인들의 성장에 큰 힘이 될 거라고 믿는다"며 이날 행사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자신이 정치하는 동안 내내 내걸었던 구호가 '을을 위한 정치'였다며 "힘없는 쪽에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김 위원장은 "(그런 차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야말로 우리 경제계의 약자들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부처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골목 규제 혁파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축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