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큰 원인들은 과거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 , 정규직 과보호 , 중소기업 과보호 , 기업의 수
요와 청년인력의 불일치 등이 있음
한국은 정규직 과보호로 인해 소수의 양질의 일자리(공공부문 대기업 정규직 귀족노조 정규직 한정) 노동
시장이 경직되어 있음
이는 과잉 스팩 경쟁 , 시장왜곡등 노동생산성의 큰 손실을 불러 옴
청년실업 완화 방법은 정규직의 보호수준을 낮추는 것이 필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막대한 대량실업도 야기 됨
그럼 이 실업자들을 어떻게 할 대책이 없음
재교육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들은 고령자가 다수
고령자를 재교육 해서 생산성 높은 일자리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움
이건 노화의 문제이기 때문임 노인들은 왜 저렇게 느리냐 고집이 쌔나 적응을 못하냐 하는데
뇌의 노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나이들면 그렇게 됨
그래서 기업이 노인채용을 엄청나게 기피함
대기업 위주 정책의 경제성장은 짧은 기간내에 고도성장을 하게 만든 원인 중 하나지만
동시에 중소기업 경쟁력이 전혀 없어진 원인임
중소기업이 경력직을 원하는 이유 중 하나 재교육 할 여력이 없음
중소기업을 과보호 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이것도 구조조정을 하면 대량실업의 해결책이 없음
기업의 수요와 교육의 미스매치 이건 교육 기득권들 때문임 이걸 타파해야 생산성을 크게 끌어 올릴 수
있음
그럼 외국인 노동자는 왜 쓸까 기업 간 지불능력 격차에 의한 구인난 , 고령자 채용 기피등이 있음
외국인 노동자가 전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으나 지역에 따라 내국인의 임금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음 즉 이민 대량으로 받으면 내국인과 경쟁 치열해짐
그런데 왜 이렇게 이민 받으라고 난리일까 답은 고령화와 세계화에 있음
고령자 생산성이 한계가 있으니 부양을 해야함 부양할 인력 부족 이민 필요
그리고 지금 기업 간 경쟁은 세계와의 경쟁 우수한 인력이 한국에 오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
그러나 저출산이 너무 심각해서 이민완화,정년연장,정규직 해고완화와 비정규직 보호강화만으로는 굉
장히 한계가 있음
성별임금격차는 왜 이렇게 큰 가
이것 역시 여러가지 복합적임
한국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이라 여성채용 기피 , 대기업 위주 경제성장으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부
족 , 중소기업 과보호 , 서비스업 구조조정 , 성 불평등 (여기서 성 불평등은 여성 남성이 차별받는다는 이야기와 무관함 여성 남성에 있어서 고정관념을 이야기 하는 것 언론들은 이걸 성 대결로 몰아가는 게 문제)
결론: 한국사회의 문제점들은 개별 집단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 언론들은 개돼지 노예 선
동으로 노예들끼리 싸우게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