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또 민생… 국민의힘 "약자 복지 예산 최우선으로, R&D 예산도 보강"

국회가 윤석열 정부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 도약 예산'으로 규정하고 '약자 복지'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5대 위협 요소'를 선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40대 증액 사업을 제안했다. 대폭 삭감된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에 대해서도 보강해나갈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2024년도 예산안은 반드시 법정 시한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로 오로지 민생과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 정부안 편성에 이어 국회 예산안 심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은 '2024 국민 도약 예산'"이라며 "당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약자 복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월 21만 3000원으로 인상해 역대 최대로 인상했다"며 "이는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총 인상액(19만6000원)보다도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중점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할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요소를 규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주요 증액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의료분야 의대교수 확충 및 지방중소병원 연계 ▲시차출퇴근제 장려금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자까지 확대 ▲육아기 근로자 유연근무 지원 확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단가 인상 ▲육아휴직 급여 단계적 현실화 및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개선 등과 관련한 예산 증액을 제안했다.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예산 확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원기간 확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 지원기간 2년→3년 연장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비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경기둔화 극복 방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도래 관련 이자비용 감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감면' 한시 신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수혜규모 확대 등이다.

여기에는 대폭 삭감으로 논란된 내년도 R&D 예산에 대한 대응 방안도 담겼다. 여야간 협상이 진행중인 만큼 구체적인 액수 등 규모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예산 삭감으로 연구 인력들이 현장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연구 현장에서 계속 제기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보강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 ▲대학연구기관 신형기자재 등 지원 확대 ▲기초연구 및 출연연 연구현장 우려불식 위한 방안 마련 ▲민간 R&D 연계로 산학렵력 강화 및 혁신적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삭감된 R&D 예산을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불안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 3천명 현장인력 전환으로 현장대응력 강화 ▲각종사기, 마약·조직폭력 근절 위한 검찰 특별수사팀 구성 ▲여성·아이 등 범죄 취약계층 안전예산 및 법률지원 확대 등에 대한 예산 증액에 힘쓰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하철역 노후시설개선 및 전통차와 버스 증차로 교통 혼잡도 개선 ▲K-패스 교통카드 최소한 지원 횟수 및 지원대상 확대 ▲명절기간 전국민 반값 여객선 운영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투자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보훈병원 간병지원 서비스 확대, 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 공로 수당 추가 인상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인상, 지역 상생 장병 특식 월 1회→월 2회 확대 등도 증액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