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는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난 옳은말이고 한국의 지속가능이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됨
왜 그렇냐면 현재 수도권 쏠림 현상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자연적인 현상임
이런 집적효과로 인한 규모의 경제를 이뤄서 이렇게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함
그럼 여기서 수요가 많으니 공급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 할 수 있는데
수요와 공급은 안타깝게도 상대적임 상향이동수요가 계속 일어난다는 이야기임
그럼 더 비싼곳으로 옳기려고 경쟁이 치열해질꺼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출산
율이 엄청나게 떨어짐
그럼 교육의 질을 개선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음
수요와 공급
즉 학군이 좋은 곳일수록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고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니 우수한 강사가 가르치고
비 정상적인 난이도의 시험문제가 나온다는 뜻임
그럼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서 비 정상적인 문제가 나오는 악순환이 나옴
이렇게 되면 경쟁이 너무 치열한 나머지 출산을 포기한다는 뜻임
수능을 자격시험으로하면 되겠네 하지만 결국 어떻게든 변별력이 필요하면 또한 그에 따른 사교육 공
급이 되게 되어있음 수요와 공급이니까
산업이 발전 할수록 초 고도화된 천재급 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있음
그러니 수요에 맞춰서 엄혹한 선별된 학생들이 있는 수도권이 초고도 발전하는 악순환임
페미고 공교육이고 이런 건 별 큰 의미 없는 이야기임 엉뚱한 곳에 시선 돌리기지
이게 한국의 망국적 저출산의 진짜 원인임
그럼 하나 물어보자 청꿈이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함
난 동의하지 않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정경유착에 의한 독특한 현상임. 중앙의 개입없어도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이 가능한게 시장원리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임.
물론 본문 내용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하지만 단순히 교육 경쟁이 저출산의 원인이다라고 말하긴 어려움.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출산율 엄청나게 떨어짐 즉 지금 한국 청년들은 전쟁보다 더한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는거임
난 너랑 완전이 원인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접근밖에 안됨.
하나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개선방향은 의무교육을 없애고 사회진출시기를 앞당기는거 뿐이라고 생각함. 대가리 굵어지고 계산때리기 전에 교미하고 애새끼 싸질러야함
수능응시자수 변화 1996년 80만명, 2000년도 86만명, 2020년 48만명, 2023년 43만명
반면 서울 4년제 대학 정원은 2012년이후 오히려 다소 증가추세고
2024년에는 수도권 대학의 첨단학과 정원을 더 늘릴 예정.
학령인구는 반토막나고 서울 4년제 대학 정원은 늘고 지방대는 더 힘들어질 듯.
지방대 정리할꺼임 지방은 그냥 망하게 놔두고 수도권첨단산업 몰빵해서 산업경쟁력 키우겠다는거임
저출산의 주요인은 양극화임
그 증거로 노무현 정부 말기 때 환율 1달러당 천원이였는데 물가가 극안정되면서
먹고 마시고 쓰는게 부담없어지게됨 그렇게 출산율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함
이게 이명박 정부로 바뀌고 대기업 몰빵에 고환율 정책한다고 한끼 4000원하던 점심이 7000원까지
오르는등 물가가 폭등함.. 여기다 또 부자감세한다고 사회 약자들에게 돌아가던 소소한 복지
싹 다 없에버리면서 되돌릴 수 없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남.
또한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의 20년 민주화 과정에서 사라졌던 해묵은 이념논쟁이
재발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국정원.기무사등을 동원한 이명박 패거리들의 댓글.여론조작에 의해서
빨갱이타령의 망령이 살아나기 시작함 이는 오늘날 세대.남녀갈등의 밑거름이 됨..
내 결론은 우리나라 보수(사실상 가짜.위장보수)가 존재하는한 이 나라의 희망은 없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