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합의 이끌겠다"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발족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 시스템 강화 등을 위해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야당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동의하는 만큼 여야 협의를 통해 법안 통과 등 당 차원에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공공의대 설립 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단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을 위한 혁신을 민생 정책으로 선정해 당이 지닌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TF 구성을 발표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TF 위원장을 맡으며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그 밖에 의료인, 전문가, 시민이 참여해 의대 정원 확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치권 안팎의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의사 수를 늘려 지역·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해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전문 분야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부 발표에 대해 "전국 각지에 설립된 국립대에 초점을 맞춘 의료혁신안은 단순히 의사 수 확대라는 문제를 넘어 전국 어디에서나 고른 수준의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는 모든 국민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이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보완하는 정책적 의미도 지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의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에 대해 "야당에서도 지역 필수의료 혁신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정책 방향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당은 TF를 중심으로 야당과의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의료계만이 아니라 야당 또한 혁신에 동참해 국민적 관심과 합의를 바탕으로 혁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을 맡게 된 유의동 정책위원장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 지방국립대 병원장들은 국정감사에서 지금 증원해도 늦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하기도 했다"며 "대다수 국민이 바라보고 있고 의료계에서도 협력의 뜻을 피력한 만큼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공개적으로 환영을 표하며 여야가 모처럼 정책 분야에서 뜻을 같이했다. 친이재명계 중진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정권이 드디어 좋은 일을 하나 하려는가 보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전라남도 국회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 국회에서 호남 지역에 국립 의대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며 삭발을 하자 의대 정원 확대가 다시금 정쟁으로 번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지역 의사제와 공공의대 설치를 주장하는 데 대해 "그동안 정치적 입장차가 있던 과제를 다 같이 논의하면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은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