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 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는 혐의에 대해 '구속사항'이라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잉이라는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이게(혐의가) 하나 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 가지고 그럴 듯하게 포장해서 뭔가 시도를 해 본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송 지검장은 "제 판단으로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지검은 '백현동 개발 비리·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수사 중이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수사팀을 과도하게 배치해 이 대표에 대한 '정적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앙지검의 정원(267) 중 수사팀 50여 명이 이 대표의 수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송 지검장은 수사 진행 인원은 20여 명 안팎으로 구성돼 있다고 맞섰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장기간 수사로 빈털터리 수사 결과가 나와 비난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참담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라며 "2016년 박근혜 특검 같은 경우 성과가 있었는데 이렇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송 지검장은 이 대표의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당시 시작된 상황이라고 되짚었다. 또 "제가 와서 시작한 사건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성윤, 이정수 지검장의 주도하에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진행상황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은 수원지검에서 이 대표 관련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개인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후원금 쪼개기 사건을 막으려는 나쁜 음모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후원금 쪼개기 의혹 등)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다면 저는 영장 재청구를 해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0/17/20231017003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