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尹에 동조하면서… 민주당 "전남권 의대 만들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사 정원 확대와 함께 정치적 텃밭으로 불리는 '전남권 의대 신설' 등의 조건을 달았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우리나라 의대정원은 2006년에 3058명으로 고정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명도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기준 영국이 8639명, 일본이 9330명을 뽑는데 비해서도 적고, OECD 평균 3.7명에 비해서도 부족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5명에 불과하다"며 "특히 소아과·산부인과·흉부외과 응급의사는 절대부족하고 지역에 우수한 의사와 병원이 없어서 새벽마다 KTX 열차를 타고 상경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특히 의대가 없는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대 증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며 "이미 여야 의원들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제정법과 개정법을 발의해 복지위와 교육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전남지역 민주당 의원 10명은 이날 성명을 내 "181만 전남도민은 의대 정원 증원과 더불어 지난 30년간 염원해온 전남대 의대 신설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사 부족으로 붕괴 직전에 놓인 지방의료, 필수의료(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분야 지원자가 태부족한 상황 등을 감안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도 2020년 의대 정원 400명 확대를 추진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성공하지 못했다.

단식 회복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조만간 당무에 복귀하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의대 정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의대 정원 확충, 말이나 검토가 아니라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감대책회의에서 "현재 의료 서비스 상황으로 보나 미래의 의료수요 추세를 보나 의대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