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선거 패배 구원투수로 나서"… 선거 승리 민주당 '이재명 방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이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검찰을 규탄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검찰이 또다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그릇된 집착을 끝내 버리지 못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 특별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대책위는 지난달 법원이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현행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 및 지위를 갖춰야 하기에 법리적으로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무 처리자가 될 수 없음을 법원이 지적했다"며 "법원이 검찰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영장 기각 보름 만에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보궐선거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부상하자 또 다시 정치검찰이 '국면전환'의 구원투수로 나선 것인가"라며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무차별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 범죄"라고 지적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기소'로 민심의 심판을 받은 선거 결과를 덮지 말라"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참패에 전광석화처럼 기소 카드를 꺼내든 후안무치한 윤석열 검찰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이번 불구속 기소로 총 3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