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방송은 진짜 개방하면 안됨

북한 방송을 개방해서 TV에 열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님.

북한 매체를 송출하면 그에 따라 저작권료도 북한에 지급해야 하는데 북한이 그 돈으로 무엇에 쓸지는 너무나 안 봐도 비디오임.

이런 실태를 알면서도 계속 북한방송을 개방하자고 하면 아닌 말로 그게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진보 정권 시절의 북한 지원과 다른 게 없는 셈임.

북한방송을 개방하면 국가보안법도 대폭 수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정부가 관리했던 국가보안법에 저촉됐던 북한 지도층 찬양에 대한 서적을 포함한 모든 매체들이 자유롭게 풀려서 그에 따라 한국 사회에 엄청나게 심각한 해악을 끼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인 것이고 실제 북한이 남한에 요구하는 게 주한미군 철수와 더불어 국가보안법 폐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