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문재인·김정은 9·19 합의,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첫 서울 공식 일정으로 9.19 평양공동선언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프레시안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되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그가 지난해 5월 퇴임 후 서울에서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행사에서 간단한 인사말을 할 예정으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이고 있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프레시안은 전했다.

9.19 평양공동선언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에 체결된 남북 정상 간 합의다. 대표적으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등 비핵화 약속이 있다.

또한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으며,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기로 했고, 이산가족 상시 면회소 설치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은 2019년 11월23일 창린도 일대에서 해상완충구역 내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17차례 이를 위반했다.

이중에는 우리 GP에 총격(2020년 5월3일)을 가하거나, 동해 NLL 이남 해상완충구역 내 미사일 낙탄(2022년 11월2일), 무인기 침투(2022년 12월26일) 등 잘 알려진 사건들도 포함돼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평화가 약 1년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음은 물론, 최근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허울만 남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신원식 후보자는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육군회관 앞에서 9.19 군사합의 폐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9.19 군사합의는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하는, 반드시 폐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 폐기 여부를) 국방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9·19 합의에 대한 군사적 취약성을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최단 시간에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9·19 군사합의 논란과 관련해 "군사분계선 인근 상공의 작전 영역을 대폭 축소하기 때문에 북한에 압도적으로 우세한 공군력을 가진 우리 군에 매우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