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최고 지휘부부터 이렇게 권위의식만 가지고 군림하려 드는데 윗사람 눈치만보지 누가 자기일 열심히 하려 들겠는가
총기 적극 사용? 물리럭의 대응은 공격하는 물리력에 대비하는게 정상이다. 미국 경찰이 적극 총기를 사용하는건 미국이 총기허용 국가이기 때문이다.
리더십 자체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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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제도가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서울 강남 지역의 경감 C씨는 "의경은 직업관이 없어 수동적이다"며 "특히 부조리 등 문제가 많아 인력을 줄인 건데 다시 부활한다는 건 대책 없다. 직업 경찰 숫자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부 지역의 경감 D씨는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 의경이 치안 업무를 담당하면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직업관이 없어 주취자, 조현병 등 긴급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것도 웃김. 그럼 직업 경찰관은 직업관이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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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법정에서 직무유기 혐의를 두고 엇갈린 태도를 보였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 순경 A씨(25·여)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위 B씨(49·남)의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빌라 밖에 있을 때, 안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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