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사회 복지 두 단어인데다가 보편적 복지면 선별하는 등의 업무가 필요가 없으니 민주당 공약 환영인 줄..
오히려 선별적 복지가 맞다고들 함
친구 한 명도 최근 임용됐는데 같은 소릴 하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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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건전한 본연의 모습은 구휼임. 여기서 평준화, 평등을 찾는 순간 복지의 형태는 강도가 다른 납세자그룹들을 강탈해서 국민에게 바치는 구조가 됨. 납세자와 국민은 일치하는 개념은 아닌듯
ㅇㅈ 자유롭게 살고 싶으면 선별적 복지 하는게 옳지
복지의 건전한 본연의 모습은 구휼임. 여기서 평준화, 평등을 찾는 순간 복지의 형태는 강도가 다른 납세자그룹들을 강탈해서 국민에게 바치는 구조가 됨. 납세자와 국민은 일치하는 개념은 아닌듯
ㅇㅈ 자유롭게 살고 싶으면 선별적 복지 하는게 옳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