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경감해주는 것은 정말 없어져야

동감

이건 법이 문제인데 안고치는 국개의원도 문제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책임주의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판단조차 못 하는 사람이라면 정도에 따라 처벌하지 않거나 그 형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심신미약 감형 제도입니다. - 라고

???

처벌 받은 놈의 형을 낮춰주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