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는거 아님?
경찰이 독단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일텐데
홍카 페북 발췌
홍카 말대로 차라리 검찰 법원이 속은거였으면 좋겠다
나도 그래ㅠ
무능한ㅅㅋ가 욕심만 많고 질투심까지
맞음. 아무리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도 영장신청은 검찰고유권한임.
헌법 12조 3항전단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뒷맛이 참 구리네ㅠㅠ
유력 대선후보 인증 고맙네 ㅡㅡ
이 때는 법원 거친 건가?
홍카 페북 발췌
홍카 말대로 차라리 검찰 법원이 속은거였으면 좋겠다
나도 그래ㅠ
무능한ㅅㅋ가 욕심만 많고 질투심까지
맞음. 아무리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도 영장신청은 검찰고유권한임.
헌법 12조 3항전단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뒷맛이 참 구리네ㅠㅠ
유력 대선후보 인증 고맙네 ㅡㅡ
이 때는 법원 거친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