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日, 후쿠시마산 수입금지 韓정부 WTO 제소·수출 압박 안 한다

일본 정부 관계자 “한일 우호적 분위기 찬물 끼얹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압박하지 않고 세계무역기구(WTO)에 다시 제소하지도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국내 우려와 달리 일본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면서 한국으로서는 가장 큰 부담을 덜게 됐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20일 서울신문에 “후쿠시마산 등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WTO 제소는 복잡한 사전 절차가 있다”며 “제소는 현재로선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한일 정상도 충분히 이 문제를 숙고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방침을 세운 데는 올해만 한일 정상이 세 차례나 만나는 등 이전과 달라진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정부 내 각 부처는 달라진 한일 관계에 맞춰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 있을지 경쟁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쿠시마산 수입 금지를 놓고 한국을 WTO에 다시 제소하는 것은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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