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형량 엄청 높은데
한국 형량 왤케 낮음 법적으로 형량이 이렇게 낮은데 판검사가 선고,구형도 엄청 작게 하네요
왜 이런거죠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 대륙법은 교화가 중점이고 영미법은 처벌이 목적이라 형량이 차이남
범죄자들 대부분 교화가 안 된다는데 왜 교화를 목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학술논문이 게재되어있으니 찾아서 읽어보셈
그렇군요
몰루
윗분께서 교화가 목적이라 그렇다네요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 대륙법은 교화가 중점이고 영미법은 처벌이 목적이라 형량이 차이남
범죄자들 대부분 교화가 안 된다는데 왜 교화를 목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학술논문이 게재되어있으니 찾아서 읽어보셈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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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께서 교화가 목적이라 그렇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