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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죄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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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후대세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가 단순히 'XX당은 찍지 말자!' '모 후보 정책은 좋지 않으니 찍지 말자!'라고 의견을 내는 것도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이게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미국, 독일, 캐나다, 대만에는 유사한 규제가 없다고 함. 그냥 공식 선거운동 기간만 정하고, 그 대신 선거 비용만 규제하거나 그마저도 없는 경우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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