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핵에는 핵으로 대응… 美 전술핵 재배치 필요"

아산정책연구원이 25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 70년과 그 이후'라는 주제로 국제포럼 '아산 플래넘 2023'을 개최했다.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한미동맹이 갖는 의미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명예이사장은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한국의 광복 직후 이뤄진 한미 관계의 출발은 순탄치 못했지만,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양국은 동맹관계로 거듭났으며, 오늘날의 한국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자유롭고 풍요로운 한국의 존재 자체를 위협으로 여기는 3대 세습 체제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 한반도 전체 공산화 야욕을 버리지 않는 현실이 한미동맹의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 명예이사장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한미동맹은 무엇보다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대응할 수 있다'는 원칙 하에 한국판 상호확증파괴(MAD) 전략을 수립해 대북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1992년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이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무효화됐음을 선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명예이사장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은 헌법을 통해 겉으로는 자유와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가치를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미동맹의 강화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짚었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현재의 도전을 극복하고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양국간에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