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운운, 이 여자가 하니 참 가소롭다

윤희숙 “‘전세사기’ 주범 민주…청년들 등뼈 꺾고 후시딘 들고 설쳐”

전세사기 원인 제공해놓고 피해자 지원 외쳐…제비 다리 부러트린 다음 고쳐준 놀부 심보와 뭐가 다르나”

“멀쩡했던 전세시장을 본인들이 망쳐놨다는 사실 쏙 빼”

“저금리 때문에 전세가격 올랐고, 금리가 오르면서 다시 급락…시장이 요동친 결과라 오리발 내밀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들은 피해본 젊은이들 각자가 자기 투자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야”
 

윤희숙 전 국회의원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전세사기 원인을 제공해놓고 피해자 지원을 외치는 것이 제비 다리를 부러트린 다음 고쳐준 놀부 심보와 무엇이 다르나"라며 "청년들 등뼈를 부러뜨린 다음에 후시딘 들고 설치는 격"이라고 직격했다. 전세사기의 원인을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임대차3법'으로 지목한 것이다.

윤희숙 전 의원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만든 임대차법 발의자들 지금 어디 있나요? 당사라도 팔아 보태십시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생때같은 젊은 목숨이 셋이나 스러진 다음에야 여야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신들만이 피해자 편에 선 것처럼 보증금을 보상해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지금 목소리 높이는 이들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3년 전 임대차법을 발의하고 게릴라전처럼 통과시키면서 환호했던 이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이들은 멀쩡했던 전세시장을 본인들이 망쳐놨다는 사실은 쏙 빼고, 저금리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랐고, 금리가 오르면서 다시 급락했을 뿐, 시장이 요동친 결과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들은 피해본 젊은이들 각자가 자기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핵심은 이번 전세사기가 그동안 끊임없이 존재해왔던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과 얼마나 다르냐는 것이다. 일단 피해 범위와 규모가 압도적"이라며 "정부가 매입임대 20년 거주권과 경매시 우선매수권을 통해 피해자들이 길에 나앉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은 이 사건이 규모 면에서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정부가 '구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질적으로는 어떨까.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사기 피해를 정부가 세금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세사기는 보이스피싱과 완전히 다르며, 정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며 "사실 2020년 임대차법 통과 직후부터 전세가격이 폭등했고 그 민심을 달래려 (이후 갭투자의 온상이 된) 전세대출이 2019년 100조원에서 불과 2년 만에 200조원을 돌파했으니 이 사태의 주범이 임대차법과 그 뒤를 이은 대출정책이라 주장할 만하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그런데 왜 정책 실패의 주범인 본인들의 반성은 없을까.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며 "그러면서도 전세사기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척 하는 것은 역겹다.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부도 않고 입법 절차도 무시하면서, 엉터리 법을 만들고 엉터리 대책으로 틀어막은 결과가 이번 사태"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피해자 본인들이 아무리 조심했어도 걸려들 수밖에 없는 배경을 정부가 만들고 방치했다는 비난이 거세지만, 모든 사기 사건을 세금으로 보상할 수 없다는 반대여론도 만만찮다"면서 "이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과 정의당부터 책임을 인정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전 의원은 "무엇보다 제비 다리 부러트린 놀부도 벌을 받았다. 주거 사다리 부러트린 두 정당은 무슨 벌을 받아야 할까. 지금 당장 당사를 경매 넣고 보증금 빼서 피해보상 재원에 보태시라"며 "임대차3법 찬성한 의원들의 세비도 몰수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바로 이 두 정당에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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