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IMF 땐 26석 줄였다…국회의원 100석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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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23.4.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3일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외환위기) 때는 의원정수를 26석 줄이면서 고통분담을 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의원수를 50석 늘리겠다는 논의를 (하는 걸) 보면서 참담하다"라며 "국민들과 고통분담을 하려면 국회의원 수를 100석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20년간 의정활동하면서 보니 의원 수가 너무 많다"라며 "미국은 1911년부터 상하원 합쳐 535석으로 당시 미국 인구가 9000만명 정도였고 지금 3.7배가 늘었는데 의원수는 한 석도 늘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독일 연방의회는 올해 3월 의원수를 106석 감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라며 "이탈리아, 대만도 의원수를 줄였다"고 밝혔다.

또 조 의원은 "정당 국고보조금이 도입된 이후 2001년부터 2022년까지 1조3990억원을 줬는데 한번도 감사한 적이 없다"라며 "국고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는 게 옳다고 본다"며 "국민소환제 또한 참여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정부에서 냈던 개헌안에도 국민소환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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