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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 판결로 이제 검수완박 실시된거임?

여의도택시운전사이준석 청꿈실세

궁금함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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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ipe

    법안 빈틈 이용해서 시행령으로 막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헌재 판결로 시행령의 명분 자체가 없어짐. 시행령 끝나가거나 개정해버리면 검수원복 나가리됨.

  • 익명_65119035
    2023.03.25

    한동훈 개삽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