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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방일(訪日)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재점화 가능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을 방문하게 된 것 자체가 (한일 관계의) 큰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1시간20분 가량 진행됐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 정상화는 두 나라 공통의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온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 "대선 출마 전부터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일본 피고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사이에 모순이 있다"며 "이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책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향후 한국의 정권 교체 등으로 징용 문제 해법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일본 내 우려에 대해서도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만한 해결책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가 재개돼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첨단기술 협력 등 한일 경제교류 확대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방위 당국 간 신뢰도 높아져야 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탐지 레이더 정보의 즉각적인 공유를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이어 "나는 양국이 결국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내에서 제기되는 '독자 핵무장론'은 일축하며 미국의 확대 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10년 만에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하며 적 기지에 대한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 선언한 데 대해서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상황"이라며 이해한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올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G7에 초청될 경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경제·통상, 과학기술, 글로벌 과제 등 분야에서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3/15/20230315000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