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방송 개방은 나라를 공산화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한 것입니다

먼저, 이승만 정부 때 제정한 국가보안법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삭제 <1991·5·31>[삭제이전조문3]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국가보안법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래도 북한의 공산당 사상 교육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안전하게 지켜 주었습니다. 비록 너무 엄격하네 마네로 논쟁의 소지가 있기는 하고 개선의 여지는 필요하겠지만, 빈대 잡기 위해 집을 불태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한국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 철수와 더불어 바로 이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북한방송 개방은 북한의 실상을 알리자는 명목으로 북한의 방송을 우리나라에 퍼뜨리자는게 명분입니다. 북한방송 개방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을테니 생략하고 진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방송 개방을 하면 그걸로만 끝나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기의 국가보안법은 말 그대로 북한과 김일성에 대해 아주 조금만 찬양하거나 옹호만 해도 그대로 처벌하는 법이었습니다. 개정을 거쳐 노골적인 찬양이 아닌 약간의 옹호 정도는 허용하게 개정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북한의 사상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북한은 자국에 대해 선전하고 특히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들만 검열하고 뽑아서 방송에 송출하는데 이런 방송을 그냥 개방하면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걸리겠죠.

그냥 김일성 일가에 대한 찬양하는 방송만 뺀 다른 북한 방송들을 개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문제는 북한방송 자체가 프로파간다, 그것도 북한의 공산주의, 선군정치를 홍보하며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것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심지어 동화 같은 것들도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등으로 어린이들을 상대로 세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김일성 일가에 대해 존경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다 집어 넣겠죠.

그렇게 북한방송 개방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대폭 수정해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북한 매체에 방송만 있을까요?

서적부터 시작해서 별별 온갖 쓰레기들이 '방송도 개방했으니 우리도 들여보내줘라' 이런 식으로 국가보안법 수정을 요구할 테고

그렇게 너도나도 들어오면 아무리 나는 안 넘어간다고 다짐해도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계속 노출되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세뇌당하는 겁니다.

댐이 무너지는 건 거창한 파도가 아니라 댐에 생긴 단 아주 작은 틈새 하나 때문입니다.

북한의 실상은 탈북자들의 증언과 미디어의 발달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북한 매체나 동화는 어떤 것인지 궁금할 수도 있고 보고 싶기는 하지만,

그런 사안들을 염두에 두고 본인이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알아서 잘 가려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고귀한 분들의 유가족들이 정말 북한 방송 개방을 원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