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야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

 
미국 정보당국이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미국 조야에서 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토식핵공유 협상조차 못한다면 尹정권은 안보무능을 책임져야만 할 것이다.
미국의 확장억제에만 의존하려는 尹의 돌대가리 정책은 안보포퓰리즘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한미동맹을 확고히 하면서 우리도 군비경쟁을 하지 않고서는 안보위험은 높아지기만 할 수 밖에 없다.
尹은 국내에서 핵을 보유하는 것보다 미 전략자산을 상시순환배치하는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있다.
 
사실은 '상시'순환배치라는 말은 수사적(rhetoric)인 표현일 뿐 상시적으로 배치되지도 않는다.
그냥 속칭 '틀딱'들을 맹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