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제동원 피해 양금덕 할머니 "동냥처럼 주는 돈은 안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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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단이 확정판결 징용피해자에 배상…日 피고기업은 빠져
"사죄할 사람 따로 있는데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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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결 방안 발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피해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6일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안을 두고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 할머니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온라인 생중계로 지켜본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해서는 사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돈을 받지 않아도 배고파서 죽지는 않을 것"이라며 "동냥해서 안 받으련다"고 말했다.
또 "노인들이라고 해서 너무 얕보.지 말라"며 "반드시 사죄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재단이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는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위한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단은 지난 1월 목적사업을 규정하는 정관 제4조에 '일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변제'를 신설한 바 있다.
재원 마련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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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결 방안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은 일본제철에서 일한 자,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등 3개 그룹이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는 정부 해법이 '가해자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후속 파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가 없는 '반쪽' 해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며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한일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미래청년기금'(가칭) 공동 조성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피해자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또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유족분들께서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 이해를 표해주셨고 또 상당수의 유족분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다"고도 했다.
이번 해법 발표를 앞두고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과 관련, 박 장관은 "국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피해자 단체는 6일 오후 서울과 광주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해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이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촛불시위도 진행한다.
강제 징용은 일본 기업이 했는데
돈은 한국 재단이 내고
정작 일본 기업은 한 푼도 안 냄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나라냐
검사들이 뭘 알겠어
걍 법전 달달 외운 암기력시험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