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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척간두의 총체적 국가위기에서 박정희각하의 유신헌법이 민주주의 근본정신인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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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동설과리도설

1.남북평화통일의 절대적 비젼을 담았던 박정희 성하의 유신헌법과 민주주의 에대한 사색과 담론

 

가.  양쪽의 하수인들 그들이 진짜 적인 것처럼 , 박정희각하의 애국충정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기억하는 애국국민들을 속여 먹기위해 조선일보는 오늘도 사설등을 통해  윤모 패륜정권 후레자식과  문재인놈및 이문재일당등 양쪽 하수인 세력의 싸움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이자들이 박근혜죽이기등 외세의 하수인 짓을 똑같이 수행한 다는 사실이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인가하는 판별기준이 되어야한다.  

 

더하여 이들 하수인들이 만들어가는 대세에 부화뇌동하는 홍준표는 태모를 분명하게 하라.  사내쌔끼가 그런 기백도 없이 국가최고지도자를 애기하는가

 

2023년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세월의 시간을 두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끓임없이 흐르는 시간을 세밑과 새해로 나누어 의미를 부여합니다.

새해의 결의는  모든 것을 마멸시키는 시간의 풍화작용에 맞서는 안간힘이다. 그런데, 새해가 다가와도 긍정의 단어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각자도생이 한국인의 생존 문법이 되어가고있다.  

 

조선망국의 붕당정치와 환국정치가 적폐청산이란 기만적 이름아래  민생고와 진영대결의 소용돌이가 희망을 삼켜버렸다. 조선일보 사설)< 우리끼리 싸우는 힘 , 절반이라도 적과 싸우는데. 쓰길> 라는 사설이 겨울 밤하늘의 고독한 정취를 더욱 스산하게만 한다.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선 조선일보가 민주주의 걱정을 하며 ✔️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정치에대해 정의내리며 다시한번 거짓메세지를 반복해댄다. 자료 출처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1/07/WWBZP5AGGNCNNM644TUNQXZQAI/

시급한 무인기 대책은 뒷전이고 정치싸움에 여념이 없다 말한다. 재난은 전쟁,천재지변으로인한 기아,홍수,가뭄,전염병등이 돌때이지만, 별(ASTER)이 없는 (DIS) 상태이다라고 민주주의 문명이 발생한 영미권에서는 생각하였다. 별이 사라져버린, 박정희 대통령 성하께서 떠난 40여년이 지난 오늘의 어둠의 시대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 

 

 

1987년 6.29민주화 선언 이후  미국이 한국에 요구했던 소위 자유민주주의는 IMF 체제와 자본시장개방, 한국은행민영화, 4대금융지주회사의  한국내 금융시장 독점과 미국에 소유와 경영을 넘기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와같은 미국이 실제 주장하는 민주주의와 민주화의 실체가 IMF체제가 진실임에도 거의 대부분의 하잘것없는 인생을 사는 고저 천한 인간들은 누구하나 알아채지 못한다. 돈을 모으는 재주가 있는 부자들과 지식인 학자들은 민주주의에대한 진실에 눈을 감고, 숨을 죽인다. 

 

조선일보및 동아,중앙 등의 언론이 진짜로 하는 일이란 하는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 민주주의와는 전혀 무관한 한국의 신산한 현실에 온갖 정치선전선동과 말재주로 연막을 피우며, 정치현실을 왜곡하고 파벌의 이익을 위해 붕당정치와 환국 정치에 여념이 없는  여당과 야당의 본색을 가려주고, 신분을세탁하여 국민들앞에 내어놓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민주적 민주주의이고 박정희 각하의 유산헌법은 권위주의 독재이고, 5.18광주 사태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속여먹는다. 

 

서로의기투합하여 국가경제와 국가주권을 합법적으로 미국 정부의 국제금융세력의 유대인들에게 팔아먹은 김대중과 김영삼의 정치세력을  서로 구분하여 차별화시켜 주며 , 이들이 도둑정치인들이 아님을 세뇌하며 가스라이팅 작가에 신명을 다한다. 김영삼 정치노선의 국힘당은 어느새 보수 여당이 되었고, 김대중의 더불어민주당은 어느새 야당이 되어 , 이들이 하나되어 박정희 대통령 성하의 유신헌법과 체제를 반민주주의 권위주의 독재체제라 강제한다. 

 

미국의 카터 가  국제금융세력의 앞잡이가 되어, 박정희 각하의 유신헌정질서를 몰아세울때,  카터가 말한 민주주의의 실체가 IMF국가체제였고 현재 한국의 정치모습이다. 박정희각하의 유신헌법과 유신헌정질서는 바로 이와같은 국제금융세력의  악행과 착취를 일삼는 소수의 절대적 지배체제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대한 저항과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진정한 민주주의 문명국가 실현이었다 할수있다.  

 

공산사회주의 북조선 못지않게, 미국카터가 요구한 국제금융세력의 가짜 민주주의에대한 저항의.    자주독립과 주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였다. 국제금융세력의 미국 제국주의에대한 자주독립국가확립이 유신헌법과 헌정질서의 민주주의 정신의 핵심이었다. 

민주주의를 팔아 국가를 먹잇감삼아 국가경제 위기를 만든 장본인들이 경제위기라며 대책을 내놓았다. 미국은 더불어민주당과 국힘당 양쪽 모두를 하수인 삼아 

박근혜전대통령 을 불법탄핵하였으며, 박정희각하의 유신헌정으로 일으켜 세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자유와평등의 국민기본권 보장의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찢어 발겨 놓았다. 그리고 미국 카터의 후임자들은 양쪽에 하수인들을 적절히 분산 배치시켜서 약소국인. 한국인과 북조선의 북한인민들을 가지고 논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패륜정권 후레자식 윤석열 정권의 보수로 위장했든, 김대중,김영삼의 사회주의와 개혁보수 유승민,이준석일당으로 위장하였든 그들이 뒤로 하는 짓은  항상 박정희각하의 진정한 본래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한국식 민주주의 

유신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하여  , 이땅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하게

못하게 하는 데에 있다.   패륜정권 윤석열 후레자식과  유승민,이준석의 보수세력이든,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진보이든 그들이 섬기는 진짜 주인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제금융세력의 가짜 민주주의 이다.  

 

문재인 놈이나, 정권교체하였다는 패륜정권 후레자식 윤석열 정권이나 권력을 잡고서 주인을 섬길 때는 항상 똑같은 하수인 짓을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들 하수인들은  모래시계의 검사 독고다이 홍준표가 국힘당 대산후보가 되지 못하도록

심지어 경선 부정까지 서슴없이 저질렀고, 법원과 언론까지 마치 없던 일처럼 덮어버렸다.  

 

그리고, 이들 하수인들은 다시 권력을 잡기위해  서로를 물고 뜯고 싸울 뿐이다. 국힘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기현,안철수, 유승민등 면면을 보라. 바로 이자들이 이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성하께서. 이룩한 경제발전과 한국식 민주주의 토대를 갈아먹는 쥐새끼들이다.    야당의 이병주, 이낙연, 박지원, 이상민, 문재인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친명세력의 하는 친일매국노,친미매국노 짓과 조금도 다를바없다. 

 

그리고, 그 와중에  조선일보는 조선사설등을 통해 후레자식 패륜정권 윤석열 일당 김기현등, 유승민등등과 망할쌔끼 김대중,노무현 졸개인 문재인,이재명일당들의 싸움을 부각시켜줌으로써 그들이 진짜로 서로 적인 것처럼 , 박정희 대통령 성하의 애국충정과 민주주의 정신을 기억하는 애국 국민들이 인식하도록 만드는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억울한 박근혜님의 불법탄핵 무효를 주장하던 수많은 보수 국민들이 패륜정권 후레자식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는 것은  이러한 국가적 사기 극때문이다.  그리고  그 앞에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와 혼인등,  혈연으로 하나가된 한국의 재벌 과 기득권 지배층이 있다. 박정희각하의 5.16군사혁명과 10월유신헌정이 있었기에 저들이 한국의 재벌과 보수언론등 기득권층이 있었건만 바로 저들이 박근혜를 짓밟은 장본인들이다.  대한만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반공애국국민들의 적은 힘없는 전장연 단체가 아니라, 바로 저들 한손에 권력과 돈 모두를 틀어쥐고 외세의 하수인이된 바로 저자들 패륜정권 후레자식 윤모놈과

이재명,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모두이다. 

 

나.  한국 민주주의 실체와 폭동에 불과한 5.18. 광주 반란사건

최장집과 허 영, 윤평중 한신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장하용 경희대, 백창재 서울대, 백종현 서울대 기타등등 한국의  동화론적 법철학이나 헌법학 ,철학교수 할것없이

미국 독립선언서와 미국 헌법의 자유주의전통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비판한다. 

 

동일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말하는데,  민주주의와 자유가 말하는 본래뜻이 서로 다르다. 마치 북한이 ,중공이나 공산 사회주의자 들의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를 애기하는 민주주의가 다른 것이상으로 자유민주세계에서 발생하는 이해할 수 없는일이.  미국헌법의 자유주의, 민주주의와  현대문명세계를 장악한 국제금융재벌인 영,미 주류언론과 이를따르는 한국 정치학자들의 민주주의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a. 미국 독립선언서와 미국 헌법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영국 명예혁명1689년 권리장전에 나타난 민주주의와 전혀 별개의 서로다른 개념의 민주주의이다. 

b. 미국 헌법의 자유주의전통은 영국 명예혁명의 이론적 정당성을 제공한 로크와흄,홉스등의 사회계약설및 통치론등에 나타난 자유주의가 결코 아니다. 

c.  현대 세계 자유세계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자유민주주의 는 본래 민주주의가 아닌,  국제금융세력의 독점 자본주의이다. 

d.  그 역사상에서 성립의 기원과 전통을 달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본래 민주주의 차이는  박정희각하의 유신헌법과 유신헌정에대한 민주주의 가치관에 따른 바른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한다.  본래 언어가 가진 의미를 왜곡하는 언어의 객관성과 신뢰성의 붕괴가 또한 민주주의 개념에서 이루어진 것은  소위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공산사회주의 와 다를바 없는 떳떳하지 못한 본질 때문이다. 

 

정치적 민주주의와 자유지상주의 시장경제의 자본주의 결합으로서 자유민주주의

또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본래 미국헌법과 미국 건국정신의 민주주의로 잘못이해하는 까닭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보편적 형식으로 절대화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보편적 형식으로 절대화하는 잘못으로 인해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에대해 잘못된 판단에 노출되어있다. 

민주주의는 대의제가 아닌 대의제 형식이아닌, 미국헌법과 미국 독립선언서. 등에 나타난  민주주의 철학과 신념에대한 이해에 바탕하여 평가되어야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때에  박정희각하의 유신헌법과 유신헌정질서는 민주주의 체제이다. 유신헌법은 이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은 만주주의 공화국이다라는

헌법이념과 충돌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은 본래 민주주의 이념과 사상에 바탕한 미국 헌법과 독립선언서에 기초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영국 명예혁명,  프랑스 인권과 자유의선언등 프랑스 혁명을 기준으로한 국제금융세력의 민주주의 개념으로 볼때 심각한 오류와 거짓에 빠진다. 

 

그 까닭,  국민 기본권 생명권,자유,행복추구권등  민주주의체제가 수호해야할 가치를  명예혁명 또는 프랑스 혁명의 국제금융세력의 민주주의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결합으로보는 자유민주주의 는 민주주의 이념이 아니다.  

 

근세 조세국가의 위기를 불러온 명예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자유민혁명의는

민주주의 이념이 될 수 없다. 링컨대통령의 미국 독립선언서와 미국헌법이 말하는 의미가 진정한 민주주의 본래 뜻이라 할수 있다. 

 

근세 조세국가의 위기와 한국 경제위기의 본질  IMF체제와 한국의 국가정체성 근본적 변화

 

이재명 등 사회주의 자들이 동일하게 근세 조세국가의 위기를 말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은  독점 자본주의자들인 자유민주주의 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치 민주화에대하여 잘못이해하기때문에 근세조세국가의 위기적 상황을 인식하지만 , 해결책을 발견할 수 없다. 

 

가짜 민주주의 또는 유사 민주주의의  자유민주주의 는 미국등 국제금융세력의 권장하는제도이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는 미국외에 타국가가 그 비밀을 알고 가져가서는 안될 특급기밀처럼 취급되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체제가 이동함에 따라 세계 패권국이 바뀌어왔다.  스폐인에서, 대영제국 그리고 미국에로의 패권이동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태동과 성장에따른 이동과정과 완전하게 일치하였다.  

 

 

미국 독립선언미에 나타난 민주주의는 대의제등 형식이아닌, 민주주의 이념과 믿음의실질적 구현에 있다. 따라서, 선거등 대의제가 민주주의 지수르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 

 

로크의 자유주의에는 민주주의와 가짜 만주주의가  균형을 이루며 섞여있다.  로크등의 사회계약설등 자유등의 개념은  절반이 거짓인 이유로 새빨간거짓이다. 

링컨의 제1차 대통령취임사 와 게티즈버그 연설 문은 미국 독립선언사와 미국 헌법이념에서 자유와 사유재산 개념을 이해하는 마스터 키와같은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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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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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리동설과리도설
    작성자
    2023.01.08

    링컨대통령의 본래 민주주의와 자유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짜 민주주의 결과 나타난 세계적 현상이 근세조세국가의 위기이다.

     

    이점을 이재명 더민주당 당대표는 기본소득제도를 들고나와 주장하지만 ,정작 이 제도의 근본을 아는 서울대 경제학자는 이재명 기본소득 제도를 반대하였다. 기본소득당등 진보진영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역시 그들이 내세우는 사회주의와 본래 민주주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으로

    수박 겉핡기식의 자다가 봉창 뚫는 소리나, 우물가에서 숭늉찾는 짓이 되고만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재명의 기본소득제도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로 이재명이 부자세를 기본으로한 조세확대와 증세에. 있다고 말한다. 소비세와 소득세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제도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등 망국의 지름길인 이유가 조세국가인 한국 경제와 국가자체가 해체되고 빘는 현실에 처해있기 때문이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세국가를 만든 자들인 김대중,김영상 듀엣의 떨거지들인 자들이 바로 내각제 의 중대선거구제 추진하는 자들이고 , 조선일보등의 재벌들과 진보진영 세력의 양쪽 하수인, 앞잡이 매국노들이다. 문재인놈과 패륜정권 후레자식 윤석열, 조선일보등과 삼성,현대는 한 패거리들이다.

  • 리동설과리도설
    작성자
    2023.01.08

    조세국가가된 한국의 경제위기 본질에대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이준구의 설명에 큰 문제는 없어보여 옮겨봅니다. 그러나, 이준구 역시 미국 독립선언서와 링컨의 민주주의 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에 해법에 있어서는, 재원마련등 사회주의자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성하의 유신헌법과 유신헌정질서에 나타난 결단주의 법철학과 카를 슈미트의 정치신학은 로마 카톨릭의 정치신학에 바탕합니다. 때문에 카를 슈미트의 정치신학에대하여 해석과 응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로마 카톨릭의 정치신학의 민주주의는 링컨대통령의 민주주의와

    근본은 같지만 취지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명예혁명의 권리장전에 나타난 영국 의원내각제조차 ,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우겨대는 마당에 박정희 대통령 성하의 유신헌법이 민주주의 헌법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권력의 견제와 분립, 공정한 비밀선거등 대의제 민주주의또는 직접민주주의 따위의 구분은

    본래 민주주의 본뜻에 비추어볼때 대단히 잘못된 분류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와 링컨대통령의 연설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찾아 직접 살펴보지 않는다면 이해하기 어려울것입니다. 그과정이 관련지식이 없다면 4~5년 이상이 걸리는 것을 예상할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아무렇게나 편리할데로 생각하여도 오해가 없는 병달이 핫바지 개념이 아닙니다.

     

    최고의 물리학 개념보다 더어려운 개념일수 있습니다. 기독교도가 아닌경우에는 더어렵습니다.(본인 리 모 역시 불교도라 매우 이해불가인 부분 있습니다)

     

    링컨대통령의 민주주의에서는 조세국가의 위기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직 사이비 민주주의인

    의원내각제의 영국 명예혁명의 권리장전에 나타난 자유민주주의 개념에서 나타나는게

    조세국가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권리장전을 만든 놈이 로크이고, 미국독립선언서는 권리장전의 행태인 영국 의회,왕실의 미국식민지배에 분노하여 일어난 혁명입니다.

     

    권리장전을 작성한 로크 자유주의가 미국독립선언서의 사상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인류의 가장큰 거짓말중 하나일것입니다.

     

    일본 세키 히로노 교수및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의

     

    근대 조세국가의 위기와 기본 소득

     

    한국 경제가 당면한 현실 ✔️ 한국은 한국은행독립이라는 기만적 이름아래 한국은행이 민영화된 근대 조세국가이다. 근대국가는 조세국가이다라는 세키 히로노와 이준구의 말은 새빨간 빨갱이적 거짓말이니 걸러듣기를 바랍니다.

     

    미국조차 적어도 1907년세계최초의 세계경제대공황이전까지는 조세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조세국가와 중앙은행이 정부또는 의회에서뿐만아니라, 국민의 어떤 민주적 통제에서도 벗어나버리는 상태를. 조선일보와 윤모대통령 후레자식 패륜정권은 한국은행의 독립이라는 기만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은 이런 조세국가로의 국가정체성변화의 요인과 조건들을 너무잘알았기에

    남북전쟁이 시작한 이유인것이지, 노예해방, 경제요인 기타등등이 아니었습니다. 즉 게티즈버그 연설의.

     

    "지금 우리는 그렇게 신봉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 국민이 또는 어떤 국민이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큰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링컨>

     

    남북전쟁이유가 조세국가로 전환되는 당시 상황의 긴박한 정황을 알게합니다.

     

    한국은 조세국가이다. 고쳐말하면, 이것은 통화발행권을 갖지 않는 국가, 즉 통화발행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스스로의 수입원은 조세와 국채밖에 없는 국가이다.

     

    그리고 시민들에게서 강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경제발전의 논리로 정당화되고 있다. 즉 국가가 조세로써 경제발전을 위한 환경을 정비한다면 납세자는 경제발전에 의해서 원래 납부한 세금을 웃도는 이익을 향수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므로 이 국가는 계속적인 경제성장을 조건으로 존립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리고 이 국가가 세수 부족으로 국채발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논리는 변함이 없다. 국채는 경제발전이나 경제위기 회피를 위해서이며, 경제가 다시 성장하면 세수증대로 부채는 상환된다는 논리말고는 국채발생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국가가 경제성장을 고집하는 것은 특정한 이데올로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은행 돈의 이익논리에 따라 구축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국가는 공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불황이라고 계속 부를 것이다.

     

    그러나 공황에 직면한 이 국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버블붕괴 직후의 일본에서도 리먼쇼크 직후의 미국에서도, 국가는 사실상 파산한 주요 금융기관을 국민의 부담을 돌아보지 않고 막대한 국채를 발행하여 그 공금으로 구제하였다.

     

    위기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위기의 희생자에 의해서 구제된다는 기괴한 사태는 근대 조세국가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미 각국에서는 주요 은행의 파산상태를 호도할 뿐이어서, 이 조치에 의해서 은행 돈의 파산은 국가부채로 인한 국가의 파산위기로 발전하고 말았다. 증세도 긴축재정도 국채발행 증가도 경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이러한 국가의 궁상 이라는 형태로 은행의 부채경제와 그 파탄은 정치화 한 것이다. 지금 은행 돈의 파탄과 조세국가의 위기는 완전히 겹쳐져서 하나가 되어있다.

     

    내가 소득세나 소비세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실시하자는 논의에 회의적인 것도 이 조세국가의 해체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세키 히로노 와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 켈켈켈

    박통식 민주주의: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배 굶지 않고 스스로 자립해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민주주의

    vs

    좌파식 민주주의: 무분별한 질서 파괴로 사회 혼란 및 전멸적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