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 소환 앞둔 이재명 변호인단 합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인단에 박균택(사법연수원 21기) 전 광주고검장이 합류했다. 이 대표가 검찰 출두를 앞두고 검찰 고위직 전관 출신으로 변호인단을 보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이 대표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김종근(18기) LKB 대표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고검장은 1968년 광주에 태어났으며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법조계에 발을 디뎠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돈봉투 만찬 사건'의 핵심인 안태근 전 검사가 좌천되면서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발탁됐다. 2018년에는 동기 중 유일하게 고검장(광주고검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그러다 2019년 7월 한직인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났는데, 이를 두고 당시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당시 청와대가 추진하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이재명, 이달 10~12일 검찰 출두 예상그는 2020년 1월 2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임명되자 곧바로 사표를 냈다. 이후 변호사 활동을 하다 작년 7월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고검장은 검찰과 이 대표 출두 시점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한 차례 날짜를 연기한 이 대표 측은 오는 10~12일 사이에 출두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검찰에 밝힌 상태다.

檢, '제3자 뇌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할지 결정할듯

현재로선 이 대표 측이 밝힌 시기에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가 끝나고 '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이 대표 방탄 국회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한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성남지청은 이 대표를 조사한 뒤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