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0,000,000,000원 민간단체에 퍼줬다… 대통령실 '文정부 5년' 전수조사

문재인정부 5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2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국고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수석은 "윤석열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그 배경에는 정의연 등 보조금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5년 동안 민간단체 지원이 연평균 4000억원씩 증가했다. 또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은 2016년 3조5600억원에서 2022년 5조4500억원으로 늘었고,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곳에서 2만7215곳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민간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은 22조 4649억원에 달한다.

반면 전체 사업 대비 부정 적발 건수는 153건, 환수금액은 34억원에 그쳤다.

이 수석은 "최근 문제가 된 세월호 지원금의 경우 전액 안산시를 통해 집행되어 종북 내용의 세미나 개최, 가족 펜션 여행 등 사업목적과 무관한 곳에 사용되었으나 부처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청소년 상담사업 인력을 부풀려 9억원이나 부정수급한 사례나 일자리사업 출석부를 조작해서 2억원 이상을 편취한 부정 사례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처별로 2023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원 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 처리 여부, 목적에 맞게 보조금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업무과실 여부도 따질 예정이다. 공무원의 부적절 행위가 적발될 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중앙정부의 방기, 지방정부의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결합돼 국민의 세금이 관리가 잘 안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