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조금·위탁사업에 칼 뺀 서울시..'촛불연대' 등록말소도

일 하긴 하네.. 근데 홍시장님보다는 느린 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33909?sid=102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 추진]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윤석열 대통령이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가운데, 서울시도 시민단체인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공익활동 보조금 전액(1600만원)을 환수키로 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촛불연대'는 최근 윤 대통령의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단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전날(27일)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한 점이 등록말소 처분의 원인"이라며 "해당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에서도 부정적 집행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칼을 빼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보궐선거 당선 직후부터 '서울시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시민단체 위탁사업 축소와 보조금 삭감 등을 진행해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를 자처하면서 사실상 관변단체의 역할을 했던 곳들이 많다"며 "이 같은 단체들은 상당히 비정상적이며 강력하게 바로잡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실제로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올해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등 시민단체 관련 예산을 전년도 1788억원에서 절반(832억원) 가까이 삭감한 965억원을 편성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심이었던 서울시의회가 반발하며 200억여 원이 복원되긴 했지만 관련 예산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10월에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주요 비위 행위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을 골자로 한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을 발표했고, 지난 8월에는 부정채용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독 및 조치를 강화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해오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과거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한 채용심사위원 참여 금지 △부정채용 확인 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기관장 등 가족 특별채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구도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중심으로 재편되며 오 시장의 '서울시 바로 세우기'에는 속도가 있다. 우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마을 공동체 사업 지원을 끊는 조례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시는 지난 7월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서마종)가 다른 위탁업체에 총 4억6700만원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취임사에서도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완수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전임시장 시절 10년간 민간 위탁과 보조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몇몇 시민단체가 사업을 독점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인건비가 과다 편성된 부분은 없는지 더욱 철저하게 점검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방만하게 운영됐던 사업을 정리해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