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겠슴다

촉법소년없애자

소년법 폐지

1. 촉법소년 기준 재설정 : 난 애초에 형식적 사고에 도달하는 11세 정도부터는 기본적인 인지능력은 갖추었다고 생각하므로, 11세 이후부터는 형사상의 책임도 질 수있게 해야하지 않나 생각. 특히 살인, 강간, 강도 등 흉악범죄의 경우는 더더욱.

2. 학교 장면의 심리상담 전문가 및 사회복지 전문가 양성 및 배치 확대

3. 초등학교 입학 할 때부터 학교에서 '청소년행동평정척도(K-CBCL)'을 모든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받게 해서, 여기서 정서행동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선발하여 사전에 관리 및 예방

4. 한국판 헌터스쿨 설립(ADHD 아동청소년의 ADHD 관련하여 약물치료가 아닌 심리상담 및 생활습관, 자존감 향상 개입 등을 통해 ADHD의 아동청소년들의 적응과 관련하여 개입하는 특수학교) : ADHD가 꼭 비행청소년을 만드는 것은 아니나, 치료를 받지 않을 시 치료를 받은 청소년보다 비행청소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3배나 증가함

5. 학부모들이 자유롭게 심리상담 받을 수 있는 앱이나 지역네트워크 체계 마련 혹은 확대 : 괜히 학부모들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화풀이하여, 삐뚤어지지 않게

6. 학교 내 방과 후 게임시설 혹은 운동시설의 확대 : 자신의 스트레스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사전에 스트레스 및 에너지 수준을 고갈시키게

7. 범죄가 피해자의 삶과 가해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기적 교육

요렇게???

촉법소년범들은 형사적 책임이 없으니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사적 손해배상으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저는 합의가 없는 민사재판 + 부모님의 재력에 따른 손해배상 비례제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최소 백만 단위부터 최대 억 단위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소년범의 학교생기부(초, 중, 고)에 가정법원 처분 기록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진학(중 또는 고)을 할 경우, 생기부 전체(중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생기부 / 고등학교의 경우, 초, 중학교 생기부)를 제출 의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