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해야"…민주당, 무인기 침범 규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 위반한 북한 무인기 침투 및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은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테이블에 나와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길 촉구한다"며 "이번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은 작전 실패"라고 꼬집었다.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5대는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촬영하는 등 정찰·작전활동을 실시했다. 우리 군은 무인기를 격추시키기 위해 100여 발 사격을 실시했으나 격추에 실패했다.

또 북 무인기 대응을 위해 공군 원주기지 소속 KA-1 경공격기 1대가 이륙하던 중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의 한 논에 추락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무인기가 6시간 이상 우리 영공을 날았는데 속수무책이었다. 군사대비태세에 큰 구멍이 난 것"이라며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작전이 연속해서 실패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항공기 이륙이 중단되고 무인기 관련 시민제보가 있었는데 정부는 입장발표나 설명이 없었다. 국방부는 저녁이 돼서야 입장을 발표했다"며 "대응과정에서 작전상 상황공유가 제한된다면 적어도 지역주민에게라도 상황설명이나 최소한의 경보가 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무인기에 폭탄이 있었거나 자폭을 시도했으면 인근 지역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무인기 작전 종료 후 저녁시간에라도 대통령실은 NSC를 열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오늘과 같은 상황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전략도발이 아니라 소형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투시키는 '실제적 도발'을 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따라서 NSC를 열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28일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