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휴전 끝" 또 시위 선언… 오세훈 "불법 관용 더 없어" 강경 예고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가 내달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히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법에 관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전장연은 25일 페이스북에 '비장애인 시민권 대비 장애인 시민권 0.8%. 참담한 장애인권리, 휴전 끝"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올리고 "장애인권리예산·입법 쟁취 1차 지하철 행동을 내년 1월 2~3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들이 요구한 장애인권리예산 중 0.8%인 106억원만이 반영됐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당초 전장연은 1조3044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

전장연은 "증액 예산의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권리예산을 거부했다"며 "비장애인이 온전히 누리는 시민권에 대비해 장애인 시민권은 0.8%만 보장한 윤석열 정부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또 전장연은 앞서 오 시장이 지하철 시위 '휴전'을 제안했다 다음 날 철회한 것과 관련, "오 시장과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시민권 보장을 외치는 전장연을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적대적 관계로 설정했다"며 "휴전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4, 5억원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고 날을 세웠다.

전장연 "다음달 2일 지하철 시위 재개"… 오세훈 "불법에 무관용"

전장연의 시위 재개 선언에, 오 시장 역시 '무관용 원칙'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1년 넘게 지속된 지하철 운행 지연 시위에도 시민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극도의 인내심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그러나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시위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서울시정 운영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 불법까지도 용인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단언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 시장은 출근길 지하철 시위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전장연을 향해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전장연은 "오 시장의 제안을 책임있는 소통으로 받아들인다"며 시위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21일 서울시는 전장연이 추후 지하철 시위를 재개할 경우,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 등 올해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규모는 4억~5억원이며, 경찰에도 법과 원칙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겠다고 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