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표찍기 논란에도…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정보, 더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의 사진과 실명을 담은 자료를 공개한 가운데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하지만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사에 대한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보국은 지난 23일 웹자보를 통해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 지검 8개부(검사 60명)'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홍승욱 수원지검장,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 총 16명의 이름이 실렸다. 민주당은 16명 이름 앞에 '尹 사단'이라고 명시했다. 이 중 10명은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권도 준사법권으로서 권력의 압박 뿐만 아니라 여론의 압력으로부터 차단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일부 기구의 행위라 할지라도 매우 몰상식적이고 지극히 위험스럽고 이성을 잃은 행위"라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존중을 제1 가치로 삼는 민주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 당장 그 배포를 거둬들여야 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라며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하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런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한 장관은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전날 '검사 명단 공개'와 관련 논평을 통해 "어두운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장관은 "역사에 남을 것이란 말은 다른 의미에서 동의한다"며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을 좌표 찍고 조리돌림하도록 공개 선동하는 것,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앞서 김 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사가 60여 명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사들이 90여 명으로, 합치면 150명이 넘는다"며 "대부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들의 이름과 얼굴,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야당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들이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개딸을 이용하다가 이제 당 전체가 개딸의 일부가 됐다"고 꼬집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이 '좌표'를 찍으면 극단적 지지층이 달라붙어서 공격을 해대며 여론을 왜곡할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어 "지난 십수 년 동안 민주당은 극단적 지지자들을 동원하기 위해 좌표 찍기를 은근히 사주해왔지만,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전면에 나선 것은 처음"이라며 "광신적 지지, 반지성적 공격성 등은 문화대혁명 시기 홍위병의 행태와 같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도 입장문을 통해 "그저 한 때 '정치 명가였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방탄 친위대'의 사당으로 전락해버린 모습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언제까지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진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로 사법의 영역을 정치화로 면피할 수는 없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을 방탄 조끼로 동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당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수사를 받아 결백을 입증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의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홍보물 속 검사의 사진과 이름은 검찰청에 공개된 조직도와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흘린 피의사실을 먹이 삼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무차별 낙인찍기에 동참하던 국민의힘이 검사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달려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정치검찰이 자신의 성과를 알리고 싶을 땐 이름과 사진이 널리 공개할 정보이고 '조작 수사'로 궁지에 몰릴 때는 공개해선 안 되는 '좌표 찍기'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선 검사에 관한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