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수의석 힘으로 예산안 거부"…대통령실 "납득 못해"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수정안을 '발목잡기'로 보고 준예산 편성도 각오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야당이 다수석의 힘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정부안을 거부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 원안의 철학과 가치가 담긴 예산안이 통과돼야 추진하는 정책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를 이뤄가는 듯했던 법인세 인하폭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 인하 폭을 정부안(25%→22%)보다 적은 여야 협상안(인하율 1%p 규모)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인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도 대통령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이후 야심차게 출범시킨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2억900만원)과 민정수석의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시킨 인사정보관리단(3억7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도 여야간 쟁점인 법인세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문제를 양보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23일 본회의 개최에 연연하지 말고 해가 넘어가는 순간까지 정부안을 관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한다. 정부안 통과를 위해 준예산 편성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정치권이 원칙대로 더 대화를 하고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노력하길 원한다"며 "새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면 새 정부의 가치를 구현하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의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김 의장의 입장문을 두고도 "협상이 안되면 야당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재냐"라고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169석)을 감안하면 2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수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으나, 끝내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달리 방도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