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는 남침' '자유민주주의' 되살아난다…'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

문재인 정부 시절 '6·25 남침 발발'과 '자유민주주의'가 빠진 채 논의돼 거센 논란이 일었던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최종적으로 모두 포함됐다.

기존 교육과정 정책연구진 시안에 없었던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살아났고, '성 소수자', '성평등' 용어는 삭제되면서 우파 색채가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확정된 개정 교육과정은 2024학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27년 전 학년에 적용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총론 주요사항이 발표되면서 개발이 본격화됐다. 교육부는 연구진 860여명 중 50% 이상을 현장 교원으로 구성해 45개 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별 교육과정 시안 공개된 후 갈등 본격화

새 교육과정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8월30일 총론 및 각 교과별 교육과정 시안이 공개된 후 본격화됐다.

교육부는 시안 공개 후 15일 동안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대국민 의견을 온라인으로 수렴했는데,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가 가장 큰 논란이 됐다.

교육과정에서 6·25 전쟁이 '남침'에 의해 발발했다는 것과 민주주의 표현에 '자유'가 빠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도덕·보건 등 교과에는 성(性)평등 용어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고교생들은 국가와 정부 형태 등을 배우는 역사·한국사 과목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배운다. 여기서 자유민주주의는 헌법 조문에 따로 나와있지는 않지만,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언급이 있다는 이유에서 오랫동안 굳어져 온 표현이다.

우파 진영에서 이 같은 논리를 펼치고 있으며, 좌파 진영에서는 '자유'라는 단어를 제외한 '민주주의'가 바른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매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자유민주주의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은 공청회 전 '남침'에 대한 표현은 포함하도록 수정했으나, '자유 민주주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9월28일부터 11일 간 이어진 공청회에선 보다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다. 공청회 마지막 날인 10월8일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는 발언에 폭행 시비가 일어나 공청회가 중단되기도 했다.

11월9일 행정예고안이 발표됐다. 교육부의 선택은 '자유 민주주의'는 삽입, '성평등·성소수자'는 삭제였다. '노동자' 표현은 '근로자'로 대체됐으며 생태전환교육도 명시되지 않았다.

지난 6일 심의·의결을 위해 새 교육과정이 상정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도 갈등이 빚어졌다. '자유 민주주의' 등 쟁점들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으며, 추가 토론 요구에도 무리하게 의결을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교위는 지난 14일 새 교육과정 심의본을 의결했는데, 표결에 참여한 국교위원 16명 12명이 찬성, 3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표결 과정에서 정대화 상임위원과 김석준·장석웅 위원이 표결을 거부하며 퇴장했다.

이날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 초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 중·고교 신입생에게 우선 도입된다. 전 학년 적용은 초등학교 2026년, 중·고교 2027년이다.

장 차관은 "(이번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자 주도성·창의력 등 역량을 체계화했다"며 "지역·학교의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학생 맞춤형 교육,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교실 수업 개선을 주요 방향으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