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에 "시위중단" 요청→ 다음날 "시위 재개 땐 배상청구"… 오락가락 서울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잠정 중단된 가운데, 서울시가 전장연을 향해 "추후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는 즉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엄정 대응' 방침을 지지하며 "끝까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 전장연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1일 서울시 관계자는 전장연이 지하철 선전전을 재개할 경우, 시위로 발생한 올 한해 손해를 일괄적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서울시, 전장연에 "지하철 시위 재개 시 손해배상 청구" 경고

전장연 시위로 △승객들의 환불 요구 금액 △임시 열차 운행 및 질서유지 지원 인건비 △운임손실비 등 수억 원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앞서 지난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가장 경청해야 할 목소리는 '아무 죄도 없는 이웃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지 말라'는 선량한 시민들의 목소리라 생각한다"며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안의 국회 처리 시점까지 전장연은 시위를 중단해 달라"고 조건부 제안했다.

이에 전장연은 "오 시장의 휴전 제안을 적극 수용한다. 책임있는 소통으로 받아들인다"며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지하철 선전전을 멈추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전장연의 시위는 '투쟁을 위한 투쟁'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서울시는 손바닥 뒤집 듯 기조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 일관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 "'엄정 대응' 태도 유지해야… 전장연 시위 계속될 것"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21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전장연의 시위는 옳지 않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 이상을 투쟁 선으로 잡아 계속 투쟁만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장애인 이동권 예산 증진이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또 다른 요구사항을 가져와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평론가는 "현재 서울시의 입장은 일관성이 없다. 하루 만에 전략을 바꾸는 것은 시장으로서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며 "처음부터 강경한 태도로 전장연을 설득해야 했다. 국회 핑계를 대거나 휴전 얘기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다"고 비판했다.

홍준일 정치평론가 역시 본지에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 의식을 제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위를 할 것"이라며 이들의 요구사항인 예산안 증진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위는 계속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홍 평론가는 "그럼에도 전장연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며 "약자가 지닌 문제를 계속해 논의하고 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4일 시작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대해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엄정 대응했다. 이에 민노총 화물연대는 지난 9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