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尹 대통령… "노조 부패, 척결해야 될 3대 부패"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조합 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노동조합 내부의 다양한 부패에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동조합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우리가 이에 대해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노 간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 사이에서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많이 논의됐던 것처럼 착취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게 된다"고 했다.

또 3대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원년"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미래세대 명운이 걸린 이 개혁을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된다"고 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소위 규제라고 하는, 레귤레이션(regulation)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못 하게 하는 것이 레귤레이션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시장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생산성을 높일수 있고, GDP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23년에는 그야말로 다시 대한민국, 도약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어보자"고 독려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의 신년 업무보고도 진행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고 내년 경제 전망과 핵심 정책을 설명했다.

경제정책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거시경제 안정적 운용 ▲물가·생계비·일자리 안전망 등 민생 경제 회복 ▲수출·투자 인센티브 확대 및 규제혁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가속화 및 인구·기후 위기, 공급망 재편 등 미래 대비 강화 등 4가지다.

기재부 보고가 끝난 후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민간 전문가들과 토론이 이어졌다. 민간에서는 최태원 SK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정부의 거시경제·민생경제 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한편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이인호 부의장 및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거시경제분과, 인생경제분과, 혁신경제분과, 미래경제분과, 경제안보분과 등 총 5개 분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