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격 능력 보유" 선언에… 외교부 "한반도 안보·국익 사안은 동의 구해야"

일본이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것을 두고 우리 외교부가 "한반도를 대상으로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의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선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일본 각의에서 채택된 안보전략문서에서 일본 헌법 내 전수방위 개념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행사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임 대변인은 "향후 한·미·일 안보협력의 큰 틀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은 지난 16일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적 미사일 기지 반격 능력을 명기한 국가안보전략을 포함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채택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일본이 한반도에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반도 안보나 우리의 국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19일 지적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위권 행사는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일본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도 日 '반격 능력 선언'에 비판…"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것"

한편 북한은 이같은 일본의 안보전략을 두고 '침략 노선 공식화'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북한 외무성은 20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대변인 담화에서 "일본이 사실상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선제공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하는 새로운 안보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조선반도(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 엄중한 안보 위기를 몰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일본이 주장하는 이른바 '반격능력'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권 보유와는 전혀 인연이 없으며 철두철미 다른 나라의 영역을 타격하기 위한 선제공격 능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새로운 침략노선 공식화로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무성은 "우리는 일본의 부당하고 과욕적인 야망실현 기도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어느 만큼 우려하고 불쾌해하는가를 실제적인 행동으로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