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지자체에 1차 책임"… 특수본 "경찰·구청·소방 피의자들에 영장"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사고 전후 행정안전부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기초적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면서 "필요하면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소방노조의 고발 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가져갈 때까지 직접 살피는 등 이른바 '성역 없는 수사'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공수처가 직접 수사 의사를 밝혔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아직 통보 없었다"고 밝혔다.

"사고 전후 조치 부적절"…경찰·구청·소방 등 '공동정범'으로 구속영장 계획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자체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인파 행사가 있으면 (지자체가) 사전에 안전 관리 대책을 세워서 안전 요원 배치, 일방통행, 차 없는 거리,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 등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지자체가 지역대책본부로서 재난 대응 활동을 해야 했는데 그런 조치도 부적절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특수본은 용산구청 박희영 구청장과 부구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 공동정범 논리에서 구청 관계자들을 '1차 책임자'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박 구청장과 비서실장은 참사 후 증거 인멸을 위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대변인은 "박 구청장의 교체 전 휴대전화는 압수 수색을 하며 확보했지만 비서실장 휴대폰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현재로서 비서실장을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소방청이 중앙통제단 가동 문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김 대변인은 "포렌식을 포함해 압수물 분석을 완료했고 소방청 공무원들 조사로 중앙통제단 운영 관련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했다"며 "최대한 신속히 피의자 출석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꼼수 가벽'으로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을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수사에 관해서는 "포렌식이 좀 더 진행돼야 한다"며 "포렌식이 마무리되면 추가 소환조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청과 유착 부분도 좀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출동 기록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으로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을 조사 중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 주부터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일부 경찰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지난주에 재신청할 계획이었다. 이번에는 경찰과 구청, 소방 등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규정해 구속영장을 일괄 신청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참사) 각 단계별로 각 기관에 주어진 의무를 적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