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현동 특혜 의혹' 유동규 피의자 신분 조사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유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조사했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재직하던 지난 2016년 7월 당시 실무진들에게 '백현동 사업 참여를 포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유 전 본부장 등의 이같은 의혹에 대해 조사한 뒤 지난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사건은 백현동 관할 경찰청인 경기남부청으로 이첩됐다.

감사원의 백현동 사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장직을 맡고 있던 지난 2015년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의 용도지역을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했다.

또 전체 가구가 임대아파트로 추진됐으나 성남시가 2015년 11월 분양아파트 1110가구에 임대아파트 123가구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특혜의혹도 제기됐다.

성남시는 이 지역 용도를 한 번에 4단계나 올리는 대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이익을 받아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당시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성남도개공 임원들은 직원들에게 '동향만 파악하라'고 소극적으로 지시하는 등 사업 참여 시기를 고의로 지연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는데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개발이익 환수 기회를 잃었다고 봤다.

성남도개공이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민간업체 A사는 이 지역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모두 가져가게 됐다. 지난해 감사보고서 기준 이 회사의 개발이익은 3142억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소환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