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릿속이 꽃밭이네
이 정부가 의외로 담백하지 못함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할 이유가 없음을 말하고
세율이 같아도 부과 기준 금액이 높으면 당연히 세금 납부액은 더 크다는걸 말하면 되는데
누구 눈치를 보는지
다주택자 중과세 없애면 임차인 부담이 줄어든다 ㅇㅈㄹ
임대인이 본인이 내는 세금이나 이자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전가한다는건 맞말이지
이럴라고 임대 놓는건데
그런데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릴까? ㅋㅋㅋ
이건 철저히 주변 시세 따르지.
임대인이 시세보다 임대료 내리는건 공실 날까 걱정될때뿐
그리고 보증금 버블 현상에는
전세자금대출이랑 LH등에서 하는 전세임대사업이 한 몫 하고 있음
사회초년생이 부모 도움 없이도 보증금으로 1~2억씩 턱턱 낼 수 있는 구조인데 버블이 안 생길리가
이거 바로잡아야 하는데 저걸 또 없앨수도 없고 진퇴양난;;;;;
근데 과하게 중과세를 하면 월세나 전세같은 임대료를 올리긴 할듯
맞음
임대인이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 세금 부담 늘어나면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됨
근데 임대인 부담 줄여준다고해서 임차인 부담을 덜어주는건 아님
다주택자 중과세 경감의 논리로 내세울수는 없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