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없는 일이지만 피하지 않겠다"… 尹 "노동·교육·연금개혁, 반드시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에 대해 "인기 없는 일이지만 피하지 않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3대 개혁이 우리나라의 지속과 미래세대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우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은 우리나라를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것이며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개혁이라는 것은 인기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미래세대의 일할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금 문제는 초당·초계층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올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충분히 마무리해서 이번 정부 말기나 또는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수십년 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된다"고 했다.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래세대에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공급하기 위해서"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의 4가지 방향으로는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노동시장의 공정성 ▲직장내 노동자의 안정성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은 이뤄내지 못하면 이것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흐르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시대에 맞는) 노동 제도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제에서 뒤질 수 밖에 없고, 3류·4류로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개혁에는 복지와 성장의 개념을 적절히 혼용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유아 돌봄부터 중등교육까지는 복지차원에서 공정하게 국가의 교육시스템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고등교육, 고등학교부터 대학으로 넘어가는 고등교육은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 맞춰야한다"고 했다.

이어 "고등교육은 국가경쟁력의 발원이요 요체"라며 "고등교육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