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까진 스트레이트 기사 위주로 나왔는데
오늘은 읽어볼만한 분석 기사가 나옴
하나는 중앙일보임
"의료비 100조, 건보 못 버텨"…문케어 폐기 넘는 '큰 그림' 절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5905
하나는 한겨레
“‘문재인 케어’가 건보 재정 파탄”?…윤 대통령 발언, 사실일까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71671.html
난 건보 재정이 바로서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건보 시스템의 목적은 잃지 말아야 하고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은 태우면 안 된다는 입장임
윤석열에게 하고 싶은 말은
건보 개편의 최종 목적 달성을 위해선 문케어 폐기가 핵심은 아닐진데
왜 쓸데없이 이걸 부각해서 정쟁으로 몰고가는지 모르겠다는거
제발 정치 좀 하자
기타) 건보료 피부양자 제도를 없애고 개인 부과(성인 기준)하면 저항이 심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