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에 드러난 윤석열의 관료주의

요전에 법인세 인하 찬성한다고 했다.
원칙적으로 종부세 폐지도 찬성하기 때문에 jp의 종부세 위헌 소송도 지지한다.
오늘은 세법 개정안 쟁점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재정지출 예산안에 대해 좀 얘기하려고 한다.
예산안은 너무 방대해서 내가 다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총량지표들만 몇 가지 점검해봤다.

먼저, 연도별 재정의 총수입과 총지출.
2020년부터 총지출이 총수입을 오버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정부의 재정수지 꼬라지 봐라.
도대체 문재인은 정부재정을 갖고 무슨 짓을 한 거냐?
이래도 좌파정권이라면 묻지도 말고 쭉쭉 빨아대는 것들은 도대체 뇌가 있는 것인가? 

국회예산정책처 애들도 좀 모자란 것 같다.
분야별 재원배분은 구성비가 중요한데 증가율만 써 놓으면 정부의 예산철학을 파악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尹정권의 2023년 예산안을 포함해서 본예산 기준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구성비를 계산해봤다.

전반적으로 긴축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말이야...
국방예산도 긴축하는 마당에 교육분야에다 일반행정까지 예산증대하는 건 좀 염치없지 않나?
 
20대 젊은 친구들은 교육분야 예산증대 반대한다니까 섭섭하게 들리겠지만 그게 아니다.
저 교육분야 예산이란게 대부분 초중고 예산인데, 지금도 초중고 예산은 너무 많아 남아도는 상태다.
오죽하면 교육청에서 돈 쓸 방안 마련하라고 닥달하는 바람에 일선 학교 선생들은 씰데없는 교육사업 발굴하느라 다른 업무를 못할 지경이라 하지 않나.
돈이 줄줄 새고 있는데도 교육예산 늘린다고 하면 표가 될 것 같으니까 늘리는 거지.
전교조 선생들만 신났지.
진짜 한국에서 최고의 직업은 학교 선생인 것 같다.
 
고교학점제? 지랄났네들.
고교학점제하면 교육이 정상화될까?
지방의, 시골의 고등학교들은 학점제를 어찌 하란 말인가?
지방의 고교들은 다 죽어라는 거지.
 
일반행정분야 예산은 대폭 늘려놨네.
저 일반행정이란게 대부분 사무직 관료들의 월급이지.
말하자면, 민간에 푸는 예산은 절약하더라도 지들 밥그릇은 대폭 늘리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나 할까.
가당찮다.
 
이래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은 예산권을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에 주는 것이다.
행정관료들이 예산권을 쥐고있는 별종의 체제에서는 관료들의 지대추구행위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하긴... 보수가 평생 검찰관료생활만 해본 윤석열을 뽑아놨으니 보수도 할 말 없다.
이게 윤석열의 관료주의 철학이다.
푼돈 몇 푼 던져줄테니 껄베이들은 관료들한테 세금 꼬박꼬박 바치고 관료정권에 복종해라 이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