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설’에 “가능성 있다”는 진실화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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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논란’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
‘5·18 북한군 개입설’엔 “가능성 있다”
김 위원장 “헬기 사격 인정 여부와 평가 상관 없어”
오월단체 “김 위원장 사과하고 임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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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동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신임 위원장. 진실화해위 제공
12일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 김광동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신임 위원장이 과거 논문에서 “5·18 헬기 사격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등 부적절한 역사인식을 드러낸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김 위원장이 지난 2020년 10월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현 시장경제학회) 가을 정책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 논문을 보면, 김 위원장은 2020년 국회에 발의된 역사왜곡금지법이 “역사를 한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권력의 폭력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파시즘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예시로 과거 수차례 국가 기관의 조사 등을 통해 사실로 밝혀진 ‘5·18 헬기 사격’이 허위라고 김 위원장이 주장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해당 논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누차에 걸쳐 5·18광주민주화 시기 헬리콥터로 기관총을 사격했다고 주장해왔다. 그것은 대통령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포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5개월간 조사 끝에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은 존재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2020년 법원은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헬기가 사격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또 김 위원장은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광주사건에 북한이 개입되었다는 가능성이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역사 왜곡이거나 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적었다. 북한군 개입설 제기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2월17일 공개한 ‘2021년 하반기 조사활동보고서’를 보면, 국정원은 2006~2015년 북한군 개입설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사실무근이며 허위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에 문자메시지로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해서는 진상규명되지 않았고, 조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헬기 사격을 인정하는지 여부로 평가의 잣대로 보거나, 비판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라 판단한다”며 “진실화해위는 5·18사건을 다루지 않기에 관련 문제를 평가하거나 추가로 언급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5·18 단체들은 김 위원장의 사과와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5·18 관련 4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어 “대통령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위원회 수장에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 인사를 내정(임명)한 것은 5·18 정신을 통한 국민 통합의 가능성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진심 어린 사과와 진정한 과거사 규명을 위해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 인사에 대해 내정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편향된 역사의식에 대해서 진실화해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진실화해위 한 관계자는 “예단은 어렵지만, 김 위원장의 편향성은 우려가 되고, 위원장이 상정된 과거사 안건의 논의 흐름을 어떻게 끌고 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돼 이날 공식 업무를 시작한 김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성공의 대한민국 역사가 걸어온 뒤안길에 남겨진 그늘을 재조명하고, 잘못된 부정의를 바로 잡아감으로써, 화해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향에서 진상규명을 다해야 할 소명을 다하겠다”라며 “단 하나의 억울한 피해도 진실규명 없이 남겨지지 않도록, 단 하나의 진실왜곡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업무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12월9일까지 2년이다.
북한군 개입이 사실이라면 전두환 정권은 '시위 진압때문에 적군이 침입하는 것도 못 막은 무능한 정권'이 되는 건데?
헬기사격도 증언만 있고 증거는 없는거 아닌가? 생태탕 사건처럼
국과수 조사 결과 전일빌딩에서 빌딩보다 높은 곳에서 쏜 것으로 보이는 탄흔이 많이 나왔음
그 당시에는 근처에 저 빌딩보다 높은 건물이 없었으니
https://m.yna.co.kr/view/MYH20170112016200038
항공작전일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육본의 보고서는?
탄흔 분석자료도 공개 안했는데
헬기에서 m16사격은 이상한거 아닌가?
헬기사격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둘째치고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주장임
이건 전두환, 서정갑 같은 당시 시위 진압에 참여한 군인들이 인정하는 사실
이 발언 잘못하면 5.18 역사 왜곡 처벌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씨(전두환) 회고록에서 '헬기사격은 없었다' 등 내용으로 인해 출판·배포 금지와 함께 민형사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전씨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일보 (kwangju.co.kr)
말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5. 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말하는 건가요?
5. 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만들기 전에 여론조사(무등일보 - 2020년 5월)를 했는데 80%가 찬성을 했습니다.
국민 80% "5·18 역사왜곡처벌법 필요" (mdilbo.com)
5. 18 역사 왜곡 처벌법은 재작년(2020년)에 통과되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한 목소리로 "5·18 3법 국회 통과 환영" (mdilbo.com)
그런걸 왜 여론조사로?
입을 틀어 막는 이유가 여론조사임?
표현의 자유를 위축을 말하는 건가요?
5. 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제안한 국회의원은 광주 북구을 이형석의원입니다.
5. 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제안하는 이유는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고, 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세력들이 있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 전파와 국론 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210469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의안정보시스템 (assembly.go.kr)
5. 18 왜곡 처벌법이 등장한 배경은 3년 전(2019년), 자유한국당 공청회 5. 18 망언 사건(김진태, 이종명, 김순례)으로 인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망언사건으로 인해 광주여론이 안좋게 되었습니다.
01010101-11022019000.ps (kwangju.co.kr)
03010101-11022019000.ps (kwangju.co.kr)
비방과 폄훼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알아보자는건데 다 밝혀진거 있어요? 진상조사위원회 1년 더 연장했던데
지금 제시하는 근거는 표현의 자유 이전에 의문점들을 말하는건데 이유를 설명하지도 못하고 의구심만 더 들게 하는데
광주일보가 화가나든 그건 중요한게 아닙니다
헬기사격을 말하는 건가요? 헬기사격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2018년 2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헬기사격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송영무 "5·18민주화운동 과정서 큰 아픔 남긴것 사과" | 연합뉴스 (yna.co.kr)
표현의 자유 이전에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된다면 5.18기념재단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5·18기념재단 (518.org)
그러시겠죠 송영무
사퇴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