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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위헌이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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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주미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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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55467?cds=news_my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이 왜 위헌인거냐?? 비례원칙에 위배되서냐??

아니 그건 그렇고 민식이법이 더 위헌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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