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6일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안보라인 핵심 관계자가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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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동아일보DB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직후 청와대 안보실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묻고 있다. 서 전 차장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이 씨를 자진 월북자로 판단하고 이러한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첩보 등을 삭제토록 지시하는 등 전 정부의 ‘월북몰이’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6월 이 씨 유족 측의 고발을 접수한 이후 5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 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이 ‘자진 월북’ 방침을 정하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서 전 장관을 구속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영장에도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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