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카페나 부동산 유튜브 영상은 참고용으로는 좋은데

맹신하면 안 될 거 같음 ㅇㅇ

모르는 사람이 보면 속기 쉬운 글이나 영상도 일부 있는 거 같아서 ㅇㅇ

집주인 의견이 맞는 건데 세입자가 맞는 것처럼 선동하는 것도 있고

세입자가 맞는 건데 집주인이 맞는 것처럼 선동하는 것도 있음 ㅇㅇ 

(물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듯이 유튜버나 카페들에 대한 일반화 아님 오해마셈)

올해 집주인하고 대판 싸우면서 법이나 정보들 찾아봤는데

유튜브에서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가 쓰면 안되는 거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지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라면서 선동하는 영상도 있고

부동산 카페들 글 봤는데 완전 집주인 편임...

(물론 24시간 내내 이런 글만 본 게 아니고,

법을 제대로 알고 팩트만 적는 사람도 있어서 모두가 이상하다고 일반화하는 거 아님)

집주인 본인이 1개월 전까지 통보 안 해서 묵시적 갱신된 걸

세입자 잘못들여서 or 세입자가 또.라.이라서 개고생 중이라고 써놓고

그걸 카페 회원들이 동조하고 있는 거 보고 놀랐음...

지가 통보 안 해놓고 왜 세입자 탓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

세입자가 당연히 계약서 써줘야 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 거 봤음..

반대로 세입자가 양해를 구해야 될 상황이면 가차없이 비꼬기를 시전하더라

만기 때 나가려고 새집 구할 때 계약금 10%는 미리 집주인한테 받는 경우 있자나

이게 의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계약금 미리 받는 경우 있고 ㅇㅇ

이거 세입자인 카페 회원이 집주인께 양해 구하는 문자나 전화해서 물어본다는 글 있었는데

거기다 대놓고 세입자보고 의무가 아닌데 권리인줄 아는 이상한 사람이군요 이러면서 비꼬더라

양해 구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만 파악하겠다는 건데 비꼬는 거 보고 좀 놀랐음..

거기 분위기가 후속 세입자한테 보증금 받아서 나가는 세입자한테 주는 게 당연하고 후속 세입자 없으면 안 줘도 돼 이러는데

본인들은 손해 1도 안 보면서 세입자가 양해 구한다는 거 자체로도 무시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집주인이 통보 기간 안에 만기 때 나가라는 통보했는데

막상 만기 때는 후속 세입자 없어서 지금 세입자 보증금 못 줘서

지금 세입자가 보증금 못 받고 나가서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금 반환 소송 하는 거에 대해서

임대차법이 악법이다 이러는 걸 서로 동조하면서 소송 걸려도 집주인이 이긴다 이러고 있는 거 보고

내가 뭘 잘못봤나 싶었음...

물론 세입자가 집을 험하게 써서 감가상각 범위 외에 심하게 파손된 경우나

월세 밀리는 등 세입자가 경우 없는 행동하면 비판하는 게 당연한데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거나 법대로 하면 집주인 과실인데도

무조건 집주인 편드는 글이 거짓말 안하고 내가 찾아본 글이 10개면 7~8개임..

그렇다고 세입자한테 편파적으로 우호적인 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함 ㅇㅇ

마냥 세입자 편이나 집주인 편 든다고 해서 좋은 카페가 아닌 게

결국 임대차법이 강행규정이라 여기 테두리 벗어난 불리한 조항은 다 무효자나 ㅇㅇ

법 잘 모르는 초보들은 결국 본인들이 터득하거나 아니면 법에 근거해서 팩트만 적은 글을 찾는 게 최고인 듯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