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난한건 맞지만 오세훈은 이재명 문재인이 말한 국민들 1인 1주택 처럼 모든 공무원 한테 다주택자나 1주택 이상 보유시 승급에서 배제 되는것이 아닌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 부서에만 적용한다는 것인데 혹시 그 공무원이 LH 사태처럼 위장전입을 할 수도 있는거고 명의 변경해서 땅 투기를 할 수도 있으니 원천적인 것을 차단하자는 목적인데 왜 오세훈 한테 비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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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그래봅니다
잘 이해하셨음
기사 내용까지 봐야하는데 제목만 보고 판단해서 그럼
그만큼 선동 당하기 쉽다는거 아님?
기사만 읽고 판단하면 그게 개돼지지
ㅇㅇ 그래서 기사 캡쳐만 할게 아니고 링크도 걸어야하는데 일부는 걍 캡쳐만 보여줌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 부서에만 적용한다는 말이 아니고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 부서에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적용이면 전 부서 적용이 아닌가요.
시청에 부서가 하나만 있나요?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 부서(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내 29개 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전문입니다. 아무리봐도 전 부서 적용이 아니라면 굳이 주택 관련 부서는 확대 적용이라는 표현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깔거면 좀 찾아보고 까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org.seoul.go.kr/org/orgChart.do
여기만 해도 딱 정확히 나뉘어져 있는데 어떻게 저게 전부서인가요?
특히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3급 이상 승진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주택 및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부서 업무의 경우 4급(과장)까지 다주택자 배제 원칙을 확대 적용한다.
고위공직자 3급 배제 주택부동산 관련 부서 4급 배제가 맞습니다.
부모 봉양·자녀 실거주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어느정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사위가 판단하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3단계 검증을 통해 소명을 하면 예외로 인정해준다 안보이시는지?
부동산 투기는 무조건 잘못된 것일까요
부동산 관련 부서 재직중인 공무원이 기밀문서로 투기를 할지 안할지 임명권자가 어떻게 아나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거라면 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생각은 다른것이니 존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