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막 내주냐" 검찰에 뺨맞고 법원에 화풀이한 野

법사위 서울고법·중앙지법 국감
기동민 "영장 발부율 너무 높아"
김승원도 "제도개선 생각있냐"
권인숙 "검찰에 날개 달아주냐"
사법부에 노골적 요청·압박 논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최측근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한 것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이 21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영장발부 제도를 문제 삼았다. 현재 법원의 압수수색 발부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 참석한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폭주하는 검찰을 잡아줄 것은 법원 밖에 없다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 좀 더 엄격하게 심사하고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분신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5% 수준이며 계좌에 대한 것은 100% 발부하는 법원도 있다"며 "나중에 재판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첨부된 자료들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는데, 제도를 개선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보다 노골적인 항의표시도 있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게게 "검찰이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면서 법원이 검찰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법원이 가장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 부원장 사무실은 민주당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 의원은 "조직도를 뽑아본 결과 민주연구원은 민주당과 별개 기관이었다"며 "민주당은 '중앙당사 탄압'이라는 선동적 언사를 멈추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전주혜 의원과 기동민 의원 사이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도 여야는 충돌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조부의 6.25 참전 여부를 두고 다시 설전이 벌어진 것이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저지 '참전용사의 집'을 방문해 "저희 할아버지도 여러분과 같이 6·25 전쟁 참전 군인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조부의 6.25 참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국가보훈처에서는 확인 불가, 대통령실에서는 정보가 없다는 답변이 왔다"며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김 여사의 안산 김씨 족보라도 뒤져봐야 하느냐"고 말했다. 또 "어렵다면 대통령실 가서 김건희 여사한테 살짝 물어보고 아니면 아니라고 내게 얘기해주면 나는 더 이상 안 물을 생각이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영부인이 하신 말씀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도 "(국감장이) 개인 호기심 해결하는 자리냐"고 거들었다.

분위기가 과열되자 야당 소속인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할 수 있는게 없다"며 "다만 김건희 여사께서 스스로 밝혀주시면 좋겠다. 김 여사 입장에서도 더 논란되는 거 안 좋을 것"이라고 장내를 정리했다.

해수부와 해경 등을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지난 2020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고(故) 이대준씨와 관련해 그의 근무지이탈이 '자진월북 의도' 때문이었는지를 놓고 여야 공방이 지속됐다.

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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